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8. 3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7. 1.

라. 상정일자 :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8.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설치)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임을 명시

○ 도서관 입관 제한 사유 중 특정인의 사회적 편견과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행위 중심의 제한으로 개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 정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도서관의 입관료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제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자료의 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설치)에 근거한 인천 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임을 명시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 광역시 교육감이 발의하여 2022년 7월 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 공공도서관의 입관 제한 사유 중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특정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조항을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또한, 경찰청이 발간한 2020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총  범죄자 수는 149만 4,421명으로 이중 정신질환 범죄자는 9,019명, 전체 대비 0.6%이며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2만 6,971명으로 이중 정신질환 범죄자는 596명, 전체의 2.2%를 차지  하였음.

【2018~2020년 정신질환범죄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계			강력범죄
	총범죄자	정신질환 범죄자	비율	총범죄자	정신질환 범죄자	비율
2018	1,581,922	7,244	0.5	28,302	639	2.3
2019	1,585,638	7,763	0.5	28,943	600	2.1
2020	1,494,421	9,019	0.6	26,971	596	2.2

- 이러한 경찰청 통계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공공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정도의 우려 수준은 아니며, 묻지마 폭행 등   강력범죄 역시 정신질환자가 저지를 확률이 낮다는 의미로 무조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인식은 사회적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한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  기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차별적 규정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차별적 규정 사용 자치법규】

자치법규	조문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제5조(이용제한 등) 원장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3.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개정 2017.11.13. 조587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입관의 거절)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이용자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전문개정 2015.7.20. 규61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입장제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조례안 내용 중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답변) (민주시민교육국장) 학생 및 일반시민들이 공공의 장소를 이용하는데 불필요한 제한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관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변상)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사용료

□□□□□□□□□□□□□□□□□□□□□□□□□□□□□□□□□□□□

용지규격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

제2조(입관료)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2조(입관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입관료---.

제3조(입관의 제한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의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 도서관의 질서 또는 분위기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4. 흉기나 폭발물 및 그 밖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변상)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이용자---------------------------------------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

제5조(이용료)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이용자가 도서관-----------------------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제6조(시행규칙) (생 략)

제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용료

용지규격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사용료

용지규격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